한국이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며 외신에도 심각하게 보도가 될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며 출산율을 높이려고 힘을 쓰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은 신생아 특별공금, 신생아 특례대출 금융상품 입니다. 어떤 정책인지 혜택과 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고 총정리 했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특례 대출 정부 출산 장려 정책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출산 장려 정책은 신생아 특례 3종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금리로 주택 마련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만약 출산 계획이 있다면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최저 연 1%대의 신생아 특례 3종은?
신생아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총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분야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2.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늘어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로 신생아 출산 무자택 가구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1.1%~3.3%대로, 시중 은행 평균 금리 5~7%대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금리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혼인 여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출사하는 무주택 가구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된다고해요)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자산이 5.06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대상 주택의 가격도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5억원 입니다.
|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금리 (1자녀기준) |
소득 8.5천만 이하 : 1.6%~2.7% 소득 8.5천만 ~ 1.3억원 : 2.7%~3.3% |
소득 7.5천만 이하 : 1.1%~2.3% 소득 7.5천만 ~ 1.3억원 : 2.3%~3.0% |
마무리 하며
이번 출산장려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이라는 금융 상품이 발표 되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출산가구에만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출산 계획을 가진 부부이며 무주택 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초저금리로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도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되어지는데요. 초저금리 상품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시작이 되며 가격 또한 상승 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는 만큼 이 정책에 해당 죄지 않는 가구는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